• 아카이브

    • 아카이브
    HESG > 아카이브

    [국내기사] 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SG
    조회 151회 작성일 23-10-17 10:04

    본문

    2018년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면서 40억 유로(약 5조6800억 원) 규모로 탄소세를 인상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 매겼던 부유세를 폐지했는데, 그 규모도 대략 40억 유로 정도였다. 문제는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 프랑스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는 감세효과로 소득이 6퍼센트 이상 높아졌지만, 하위 20퍼센트 서민들은 주로 탄소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프랑스의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자신들에게 탄소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려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탄소세 중에서도 이른바 ‘부자들의 연료’인 항공연료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민들은 ‘사회정의’를 내걸고 ‘탄소세 동결 청원’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노란조끼 운동’으로 잘 알려진 대규모 저항이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네덜란드로 무대를 옮겨보자. 3월15일 실시된 네덜란드 지방선거는 충격적 이변이었다. 신생정당인 ‘농민-시민운동’(일명 농민당)이 무려 20퍼센트 가까이 득표하며 일약 제1당이 된 것이다. 이 배경에는 네덜란드 정부의 축산정책이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질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가축 수를 최대 3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농부들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한 농민당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했던 정부의 정책이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정부의 기후대응이나 환경정책에 반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재난이나 환경파괴가 중산층이나 상류층보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기후대응과 친환경정책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겨레 2023.9.23 '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097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