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포럼 현장] “현 전력산업체제에선 요금 정상화·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능”
작성일 05-27 |
작성자 HE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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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관련 국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경제계, 전력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전력산업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부채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선방향에서는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송전망 분리 등 한전의 수직적 독점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기업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전력시장 규제기구에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기고, 요금 인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