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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포럼 현장] “현 전력산업체제에선 요금 정상화·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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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SG
    조회 104회 작성일 24-05-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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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 관련 국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경제계, 전력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전력산업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부채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선방향에서는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송전망 분리 등 한전의 수직적 독점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기업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전력시장 규제기구에 시장감시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기고,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는 모두 뜻을 같이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이 주관하는 ‘제5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전력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전에서 5개 화력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분할하는 1차 구조개편이 이뤄진 뒤 노무현 정부에서 발전자회사 매각과 도매경쟁체제 도입이 중단됐다. 이후 20여년 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전력산업 2차 구조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기사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21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