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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자원순환 동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H-ESG 월례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홍수열 소장님은 먼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모델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제시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순환경제는 자원을 무한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자원 고갈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순환 경제의 핵심 원칙으로 5R(Rethink, Reduce, Reuse, Recycle, Regenerate)이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 특히 재활용(Recycle)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Reduce)과 재사용(Reuse)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질 소비의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생 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정책 동향도 소개됐습니다. EU는 2020년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산업별 정책, 폐기물 감축 등 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에코디자인 규정(ESPR), 수리권 보장 지침, 그린워싱 지침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재활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리커버리 타겟을 삭제하는 등 물질 재활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K-순환 경제 실행 계획,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량과 재사용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또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께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해주셨는데요. 우선 물질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 확대, 전처리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또한 재생 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죠.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에코디자인을 통한 재질 구조 개선,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선별장 시설 확충 및 기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자동 선별 기술, 로봇팔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별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재활용 업체의 기술 개발 지원과 산업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홍 소장님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재활용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순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이죠!

홍수열 소장님은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EU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재활용률 향상이 아니라,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감량과 재사용 정책의 미흡,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요. 앞으로 에코디자인 의무화, 보증금 제도 확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 도입과 함께,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정리해주셨습니다. 

홍수열 소장님의 강의는 순환경제의 중요성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활용률 향상을 넘어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어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셨는데요. 홍수열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녹취: 김서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